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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생각보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,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 못해서 최대 78만원의 현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.
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 해보실 수 있습니다.
1.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
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.
즉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 때, 소득인정액이란 ‘소득평가액’과 ‘재산의 소득환산액’을 합한 금액입니다.
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,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.
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중위소득 48%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약 275만원입니다.
그렇다면 1인 가구 ~ 7인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소득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봐도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내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자가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.
2. 주거급여 신청방법
(1) 주거급여 신청자
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단, 대리 신청시 위임장, 수급(권)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(2) 주거급여 신청방법
[방문신청] :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[인터넷 신청] :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.
인터넷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아래에서 바로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
(3)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
- 소득·재산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
- 통장사본
필요한 서식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있으며,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주거급여 혜택
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단,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.
아래에서 임대료 지원금액과 주택개량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4. 주거급여 지원금액
(1) 임차가구
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이 때, 내가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.
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인 가구는 서울의 경우 약 34만원을 지원받고 경기도나 인천은 26만 8천원, 광역시나 세종시, 특례시는 21만 6천원, 그 외 지역은 17만 8천원을 지원받습니다.
지역별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.
(2) 자가가구
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거급여는 현금이 아닌 낡은 집을 고쳐주는 형태로 지원합니다.
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고,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(장애인 380만원, 고령자 50만원 한도)을 추가로 설치해준다고 합니다.
최대 수선금액과 지원 주기는 아래와 같은데, 이 최대 수선금액에서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%~100%까지 차등지원합니다.
| 구분 | 경보수 | 중보수 | 대보수 |
| 수선비용(주기) | 457만원(3년) | 849만원(5년) | 1,241만원(7년) |
내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은 위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아래에 남겨드립니다.
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, 주거급여 신청방법, 주거급여 혜택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으니 내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